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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작성자
[학술정보*] [puccarin@swu.ac.kr]
작성일
2019-08-29
조회
145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합동으로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2.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 금지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 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총무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