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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강화 안내

작성자
[학술정보*] [ejkim@swu.ac.kr]
작성일
2018-09-05
조회
158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합동으로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예)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 금지 등


총무인사팀